‘엔지니어’라더니 ‘생산라인’으로… 기아·현대모비스 관련 1150만불 판결

조지아주에서 전문직 취업비자인 TN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 당시 약속과 달리 생산라인에 배치했다는 이른바 ‘미끼·바꿔치기’(bait-and-switch) 의혹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최근 피해 근로자들에게 총 115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약 6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WABE.ORG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멕시코 출신 엔지니어들로 멕시코와 캐나다 출신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발급되는 TN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조지아주에 기반을 둔 인력 파견업체 올스웰(Allswell)과 채용업체 SPJ 커넥트(SPJ Connect)를 통해 기아 조지아와 현대 모비스에서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에 입국한 뒤 실제로는 엔지니어링 업무가 아닌 자동차 생산라인에 배치됐다는 것이 근로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채용 당시 제시받았던 업무와 실제 근무 내용이 달랐으며, 허위 약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려 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위협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근로자들을 지원한 이민자 노동권 비영리단체 ‘센트로 데 로스 데레초스 델 미그란테’(Centro de los Derechos del Migrante)의 줄리아 솔로르사노 법률·정책 담당 디렉터는 “허위 약속이나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을 때 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방법원은 집단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모두 115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소송에 연루된 기업들은 모든 불법행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기아 조지아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TN 비자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멕시코와 캐나다 국적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다.

솔로르사노 디렉터는 TN 비자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감독 기회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산업 전반의 고용주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기를 바란다”며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모든 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사기성 고용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