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11월 선거 앞두고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경합주를 중심으로 비시민권자의 불법 유권자 등록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각 주정부에 선거인 명부 제출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국토안보부(DHS)의 마크웨인 멀린 장관은 7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캘리포니아, 뉴저지, 네바다, 펜실베니아 등 4개 주에서 누적 약 25만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6일 대국민 연설에서 공개한 관련 문서와 함께 발표된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선거인 명부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가 각 주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에는 이 같은 수치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펜실베니아주에 보낸 서한에서는 "최대 1만 4576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하면서도, 실제로 국토안보부 자료와 일치한 사례는 8594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신원 확인 작업을 주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하자"며 해당 수치가 최종적으로 검증된 결과가 아님을 인정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법무부를 통해 각 주의 유권자 등록 자료를 확보해 선거인 명부를 전면 감사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정부에 민감한 유권자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공화 양당 소속 주 선거관리 당국자들은 연방정부가 확보한 자료를 이용해 실제보다 비시민권자 투표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부풀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둘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성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자료 확보 시도는 법원에서도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현재까지 10여 곳이 넘는 연방법원이 유권자 명부 제출을 거부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며, 별도의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가 감사의 근거로 활용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멀린 장관은 이날 해당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토안보부의 선거인 명부 검증 작업에 협조하지 않는 선거관리 공무원들에게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선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선거관리 책임자들이 이를 무시한다면 벌금이나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이달 초 미국 50개 주에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구했지만 상당수 주 선거관리 당국은 이를 즉각 일축했다.

당시 많은 선거관리 공무원들은 사우스다코타에서 열린 전국 선거관리 관계자 회의에 참석 중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정부의 발표를 지켜본 뒤 연방정부의 선거 개입 확대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