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불법체류 이민자 구금시설 과밀 심각

캘리포니아주 내 불법체류 이민자 구금시설들의 과밀 수용과 열악한 환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특히 샌디에고 카운티의 오테이 메사 구금센터(Otay Mesa Detention Center)는 최근 수용 인원이 급증하면서 위생과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5월 15일 오테이 메사 구금센터를 포함한 주 내 7개 이민자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시설들이 급증한 수감 인원을 안전하게 수용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더 강력한 감독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75페이지 분량의 ‘캘리포니아 이민자 구금 실태(Immigration Detention in Californi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수감자 6명이 사망했다.

이는 법무부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으로 인해 구금 인원이 급증했지만 시설들은 이에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부실한 의료 서비스와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생활환경, 기본 생필품 부족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안보부(DHS)는 성명을 통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만큼 잘 대우받는 사례는 역사상 없었다”며 “ICE는 구금 직후부터 의료·치과·정신건강 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24시간 응급 의료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식사는 영양사 인증을 거친 메뉴로 제공되고 있으며, 수감자들의 안전과 복지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테이 메사 구금센터는 최근 수용 인원 급증으로 입소 절차 지연, 생활공간 청결 악화, 자원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해 가을 진행된 현장 조사 당시 수감 인원은 2023년 방문 때보다 약 21% 증가한 상태였다.

수감자들은 침대와 화장실이 부족하고 음식과 식수 제공량도 충분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일부 생활동은 정원을 20~30명 초과한 상태로 운영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한 의료 인력은 2023년보다 늘어났지만, 여전히 진료 지연과 기록 관리 미흡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테이 메사 구금센터는 캘리포니아 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접견 후 수감자들에게 전신 수색(strip search)을 실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수감자들이 이러한 조치가 정신 건강과 인간 존엄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샌디에고 카운티 관계자들이 구금시설 내 혹한 수준의 온도, 치료받지 못한 질환, 사람이 먹기 어려운 음식 제공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시설 점검을 시도한 직후 공개됐다.

이후 샌디에고 카운티는 연방정부와 민간 교도소 운영업체 코어시빅(CoreCivi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 판사는 카운티 측의 시설 출입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