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선거구 재편, 법원들 계속 공화당 손 들어줘, 민주당은 '초상집'

한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강경한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 전략이 실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 연방 및 주 법원의 잇단 판결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과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최근 내린 판결은 2026년 연방하원 선거를 앞둔 선거구 재조정 싸움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5월 8일 민주당이 추진했던 새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를 무효화했다.

해당 지도는 민주당에 유리한 구조로 평가됐으며, 민주당은 이를 통해 최대 4석을 추가 확보할 가능성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주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새로운 선거구 대신 현재의 6대 5 구조(민주당 6석·공화당 5석)가 유지되는 지도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내린 루이지애나 대 칼레이스(Louisiana v. Callais) 판결 직후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의 적용 범위를 더욱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공화당이 남부 지역의 소수인종 우세 선거구를 축소하거나 재편하기 쉬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남부 지역에서 흑인 유권자가 다수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의석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이런 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테네시주는 이미 멤피스를 기반으로 한 흑인 다수 선거구를 분할해 공화당에 유리한 9대0 구도를 만들었으며, 루이지애나주도 흑인 다수 선거구 1~2곳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앨라배마주는 연방법원이 유지하라고 명령한 두 번째 소수인종 우세 선거구 의무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판결들이 단순히 2026년 중간선거 뿐 아니라 향후 수년간 미국 정치 지형과 인종 기반 선거구 구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