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토안보부 예산 타결… 수개월 대치 끝에 부분 셧다운 종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30일 연방국토안보부(DHS)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초당적 법안에 신속히 서명해 사상 최장 기간 이어진 기관 셧다운이 종료됐다.

이번 법안은 하원을 최종 통과한 직후 곧바로 서명됐으며, 다만 이민 단속 관련 운영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대치가 갑작스럽게 마무리됐다.

이번 예산 갈등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촉발된 강경 이민 단속 조치 이후 의회에서 대통령 정책 자금 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며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민주·공화 양당은 책임 공방을 이어왔다.

DHS는 올해 2월 14일부터 정규 예산 없이 운영돼 왔으며, 직원들은 급여 지연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다만, 일부 이민 단속 업무는 별도 재원을 통해 유지됐다. 백악관은 연방교통안전청(TSA) 등 기관 인건비 지급에 활용되던 임시 자금이 “곧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5월 급여를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사 디라우로 의원은 “이제야 때가 됐다”고 밝히며, 70여 일 전 해당 초당적 법안을 처음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원은 이날 별도의 공식 표결 없이 구두 표결 방식으로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켰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