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살형 카드 꺼낸 美… 연방 사형집행 강화 나선 트럼프

연방법무부가 사형 집행을 확대·신속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총살형을 공식 집행 방식에 포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월24일 발표를 통해 총살형을 허용하는 한편, 단일 약물인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을 사용하는 독극물 주사형도 재도입 한다고 밝혔다. 펜토바르비탈 방식은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13건의 사형 집행에 사용됐으며, 이는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연방 사형 집행 기록이다.

앞서 조 바이든 정부는 해당 약물이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연방 사형 프로토콜에서 이를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형 집행을 다시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 변화는 바이든 정부의 사형 집행 유예 조치 이후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을 재개하려는 광범위한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현재 연방 사형수는 3명만 남아 있으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37명의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한 데 따른 결과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 44명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도록 승인한 상태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성명에서 “이전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아동 살해범, 경찰 살해범 등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해 최고 형벌을 집행하지 않아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법무부는 다시 법을 집행하고 피해자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총살형은 연방 차원에서 공식 집행 방식으로 포함된 전례가 없으며, 현재 아이다호,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5개 주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펜토바르비탈을 활용한 단일 약물 주사형은 트럼프 1기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윌리엄 바에 의해 도입됐으며, 기존 3종 약물 혼합 방식을 대체했다. 이후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임기 말 과학·의학적 검토를 근거로 해당 방식이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이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4월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기준과 과학을 잘못 해석했다”며 “펜토바르비탈 투여 시 수형자는 빠르게 의식을 잃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