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 커크 사망 관련 발언으로 징계받은 흑인 법대생, 학교 상대 소송

텍사스 공대(Texas Tech University) 로스쿨 흑인 재학생이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사망 관련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학교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4월12일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원고인 법대 3학년생 엘런 피셔는 텍사스 공대 학부 출신으로, 캠퍼스 내 NAACP 지부 창립자다. 소장에 따르면 피셔는 지난해 9월 10일 ‘인종과 인종차별(Race and Racism)’ 수업이 끝난 직후 커크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학생 및 교수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논의는 교수 연구실과 실제 사건을 다루는 법률 클리닉 등 다양한 공간에서 계속됐지만 조사와 징계는 피셔에게만 집중됐다고 피셔는 주장했다.

피셔는 사건 발생 약 두 달 뒤인 11월 6일 학교 부지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인종차별적 낙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관련 없는 사안”으로 간주하고, 피셔의 발언이 비전문적이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명예위원회(Honor Council)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조사는 수개월간 이어졌고 올해 3월 11일 교수진과 학생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피셔의 발언이 “크고, 기쁜 듯하며, 축하하는 분위기였다”고 판단해 일부 구성원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며 학칙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셔의 영구 학적 기록에 서면 경고를 남길 것을 권고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기록은 향후 변호사 자격 심사 과정에서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 피셔의 법조 경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피셔 측은 이러한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부 증언은 그의 발언이 특별히 이례적이거나 비전문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진술 간에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셔의 변호인 마이클 태드 앨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법학교육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며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면 어떤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법원에 제기됐으며, 학교 측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징계 기록을 무효화할 것,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텍사스 공대 시스템과 대학, 로스쿨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