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감시한다고?" 실리콘밸리서 차량 감시카메라 500대 둘러싼 집단소송

실리콘밸리의 핵심 샌호세에서 차량 추적용 인공지능(AI) 감시 카메라 약 500대의 운영을 둘러싸고 시민들이 시와 경찰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술은 차량 이동 경로를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월15일 NBC News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공익 법률단체 ‘정의를 위한 연구소’가 주도했으며, 샌호세 운전자 3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시와 경찰이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가 운영하는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미국 수정헌법 제4조(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 금지)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플록 세이프티는 인공지능 기반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ALPR) 카메라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도로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은 법 집행기관뿐 아니라 일부 정부 기관, 민간 기업, 주택 단지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플록 감시카메라는 지역·주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참여 기관들은 영장 없이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샌호세 경찰은 이 데이터를 캘리포니아 내 수백개 법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있지만 전국 단위 공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플록이 운영하는 투명성 웹사이트에 따르면 샌호세 경찰국은 약 474대의 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최근 30일 동안 약 280만 건의 차량을 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4099회 검색한 것으로 기록됐다.

소장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는 수천 명의 공무원이 플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있으며,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확보된 감사 기록에서는 2025년 하반기 약 6개월 동안 샌호세 플록 데이터가 약 250만 회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만3500회에 달하는 수준이다.

샌호세 시 당국은 해당 감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일부 인정하며, 최근 시의회에서 플록 데이터 보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결정을 내렸다.

플록 측 대변인은 이번 소송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러 법원이 이미 해당 기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샌호세 경찰과 시 당국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