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어카운트 개설 시 '체류신분 정보 수집' 행정명령 곧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은행 고객의 체류신분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센트 연방재무장관은 최근 '세마포(Semafor)'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조치에 대해 “현재 작업이 진행 중(in process)”이라고 밝히며 정책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은행 시스템에 누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왜 없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영국에서는 모든 아파트 거주자를 확인한다. 외국 테러 조직과 연관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행정명령 초안은 올해 초 처음 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추가 신분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불법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리얼 ID’는 시민권 소지 여부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번 신규 요건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내에서는 일부 지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톰 카튼(아칸소주)은 과거 재무부에 보낸 서한을 소셜미디어 X에 재게시하며 “불법 체류자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한에서 “은행계좌 개설 시 법적지위 확인이 부족하면 불법 체류자가 미국 금융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다”며 “이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수백만 명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백악관은 아직 해당 정책이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 발표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보도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신용 리스크를 줄이고, 모든 미국인이 안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이민 규제와 금융 접근성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다시 한 번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