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의 캘리포니아는 사기 천국? 대규모 복지사기 의혹 확산

캘리포니아주가 높은 세수와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공 프로그램에서 대규모 사기와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월 1일 뉴욕포스트(NYP) 심층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소득세, 기업세, 유류세 등 주요 세목에서 미국 내 최고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며, 연간 예산 규모는 3000억달러를 넘어선다. 그러나 도로 노후화, 산불 피해, 노숙자 문제 등 사회 전반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막대한 재정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여러 공공 기록과 감사 보고서, 형사 기소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주정부 프로그램 전반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사기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 재임 기간 동안 최대 180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이 사기 및 부정 수급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주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실업수당을 대규모로 지급했으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사기 범죄에 취약한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사기 방지 전문가 헤이우드 탈코브는 “당시 시스템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였다”며 “실업수당 규정이 사실상 완화되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도 쉽게 수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을 통한 실업수당 프로그램에서는 해외 범죄 조직까지 개입한 사기 사건이 잇따랐다. 루마니아 조직이 약 500만달러를 빼돌린 사례를 비롯해 유명 래퍼가 수십만달러를 부정 수급한 뒤 이를 과시하는 뮤직비디오를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교도소 수감자 명의로 수억 달러 규모의 부정 지급이 이뤄졌으며, 사형수 명의로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주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약 200억달러의 사기 지급과 550억달러 규모의 부적절 지급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의료 복지 프로그램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칼(Medi-Cal) 예산은 뉴섬 주지사 취임 전 935억달러에서 현재 약 1967억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재가 돌봄 서비스(IHSS) 프로그램은 특히 사기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과거 조사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사기 비율이 최대 25%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으며, 실제로 서비스 시간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혜자가 사망했음에도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수감자나 입원 환자를 돌봤다고 허위 신고한 사건으로 연방 사법당국이 기소에 나서기도 했다.

노숙자 지원 예산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캘리포니아는 약 240억달러를 투입해 노숙자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일부 사업은 성과 데이터조차 부족해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A의 한 주택 개발업체 임원이 공공자금 수백만달러를 개인 사치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관련 사기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복지 사기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화당 측은 이를 “사실상 복지 사기 합법화”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연방 검찰은 캘리포니아 내 복지 및 노숙자 프로그램의 부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재정 지출과 함께 이를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미비할 경우, 유사한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