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하버드에 칼 빼들었다… 입학자료 제출 압박

연방교육부가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입학 정책과 반유대주의 문제를 동시에 조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3월 23일 하버드대가 2023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대응 문제를 각각 들여다보는 두 건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흘 전 법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유대인 및 이스라엘계 학생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차별이 확인될 경우 불법적인 정책이나 행위에 대해 하버드대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하버드라고 해서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반차별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펼치고 있는 전방위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최근 두 달 사이 연방정부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고, 별도 사건에서는 입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군 관련 학생들에게 “더 이상 환영받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학술 협력까지 축소했다.

입학정책 관련 조사는 하버드대가 2023년 ‘학생 공정 입학 대 하버드 사건’ 판결 이후 인종을 고려한 입학을 금지한 기준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부는 하버드대가 2025년 5월 요청한 입학 데이터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20일 이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불응할 경우 법무부에 사건을 넘기는 등 추가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하버드대는 판결 이후 다양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입학 절차 일부를 수정했다.

동문 면접관들에게 지원자의 인종, 언어, 종교, 인종 관련 단체 활동 등에 대한 언급을 피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일부 면접관들 사이에서는 혼선과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판결 이후 실제 입학 구성 변화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버드대는 2025년 가을학기 입학 통계 공개를 내년 가을로 미뤘으며, 2024년 가을학기 자료 역시 이전과 비교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월에도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하버드대가 연방 민권 조사 과정에서 요구된 입학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현재까지 제출된 2,000쪽 이상의 자료가 불완전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수준의 자료 제출은 가족교육권 및 사생활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하버드대의 외국 자금 신고 정확성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재정 모니터링 조치와 함께 3600만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서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 함께 발표된 반유대주의 조사 역시 법무부 소송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하버드대가 유대인 및 이스라엘계 학생들이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객관적으로 공격적인” 괴롭힘을 겪는 동안 이를 방치했고, 교육 기회 접근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방정부의 연이은 조치로 하버드대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