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장 징병 계획은 없지만 옵션 열어둬… '선택적 징병제' 재조명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에서 징병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비트는 3월 초 "징병은 현재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옵션을 항상 열어두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9일 중동 지역에 미군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1973년 이후 군 복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 군 복무와 달리 선택적 징병제(Selective Service System) 등록은 의무 사항이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80년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할 경우, 선택적 징병제 등록 자료를 활용해 국방부에 인력을 제공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는 대체 복무가 허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대통령과 의회의 승인 하에 운영된다.

연방법에 따르면 18세의 미국 남성 시민과 일부 이민자는 선택적 징병제에 등록해야 하며, 26세가 될 때까지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군에 입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향군인이나 예비군 역시 등록 의무가 있다. 선택적 징병제 관계자들은 “모든 젊은 남성을 등록시킴으로써 미래 징병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5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정부 지원 학자금과 취업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 일자리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이민자는 미국 시민권을 상실할 위험도 있다.

선택적 징병제 측은 2026년 12월부터 자동 등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남성들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연방 데이터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선택적 징병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라면서도, “징병 가능성 자체는 아직 낮지만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