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월 23일부터 보안검색 위해 공항에 ICE 요원 파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 보안 업무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국토안보부 부분 셧다운이 장기화되며 공항 보안 인력 부족이 심화된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의회가 즉각적으로 공항 보안인력 예산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3월 23일부터 ICE 요원을 공항 보안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항에서 ICE의 활약을 기대한다”며 불법 입국자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항 보안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으로, 승객 검색과 항공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부분 셧다운 장기화로 TSA 인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서 나왔다.

현재 약 5만 명에 달하는 TSA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근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근무 이탈도 증가하고 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기준 TSA 직원의 약 10%가 근무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상시 결근율인 2% 미만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인력 공백이 커지면서 공항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민정책 갈등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국토안보부의 이민단속 정책 변경 없이는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이민 단속 기능을 제외한 부분만 별도로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정치권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항 보안에 이민 단속 요원을 투입하겠다는 대통령의 방침은 안전과 권한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항 보안과 이민 단속은 성격이 다른 업무”라며 “현장 혼선과 법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