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 4월 15일… 평균 환급 증가, 그러나 기대치에는 못 미쳐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세금 환급액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초기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지난 1월 발표에서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의 연구 등을 인용해 평균 환급액이 “1000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환급액 증가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3월 6일 현재 평균 환급액은 3676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3324달러보다 증가했다.

다만 증가 폭은 약 350달러 수준으로, 당초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친다. 현재까지 약 6070만 건의 개인 세금보고가 접수됐으며, 전체 예상 신고 건수는 약 1억 6400만 건이다.

전문가들은 환급액이 개인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새로운 세금 공제 적용 여부, 급여 원천징수 수준, 소득 및 가족 상황 변화 등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전미세무전문가협회는 “환급액이 눈에 띄게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올해 환급액은 2월 중순 한때 평균 3804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근로소득 세액공제나 자녀 세액공제 환급분이 반영되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평균 금액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분석된다. 이후 세금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평균 환급액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초당적 정책센터의 분석에서도 최근 몇 년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도 기대 대비 낮은 환급 증가폭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간사인 리처드 닐의원은 “이번 시즌 세금환급 증가폭은 약속보다 훨씬 낮다”고 비판했다.

반면 연방사회보장국 국장이자 IRS 최고경영자인 프랭크 비시그나노는 "일부 납세자들은 더 큰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세제 혜택을 적용한 납세자들의 경우 평균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약 775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들 납세자는 팁 소득, 초과근무 수당, 고령자 공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이 포함된 새로운 공제 항목을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3월 초 현재 전체 신고자의 약 45%가 이러한 신규 세제 혜택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적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 확대 역시 일부 납세자의 환급액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 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한다.

IR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90%의 납세자가 표준 공제를 선택했으며, 주·지방세 공제를 적용한 신고는 전체의 10% 미만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금 환급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개인별 차이가 큰 만큼 단순 평균 수치만으로 체감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