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전국 단일화 시동… 백악관 입법 청사진 공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에 대한 전국 단일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청사진을 공개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보안 기준을 통일하는 동시에, 각 주(州)의 개별 규제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은 3월 20일 AI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6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에는 아동 보호 규정 강화, AI 데이터센터의 허가 및 에너지 사용 기준 표준화, 그리고 AI 기술의 오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과 함께, AI가 합법적인 정치적 표현이나 반대 의견을 검열하거나 억압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마련을 의회에 촉구했다.

행정부는 이번 정책 틀을 수개월 내 의회와 협력해 법안으로 구체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마이클 크라치오스 국장은 “올해 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당적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의회는 공화당이 근소한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내부 분열이 적지 않은데다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이 큰 유권자 신분증 제시 법안을 우선 처리하도록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 역시 주요 법안을 둘러싸고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AI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자체 규제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업계는 이러한 ‘주별 규제 난립’이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단일한 국가 기준을 통해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 문건은 “각기 다른 50개의 규제가 아닌, 일관된 국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라치오스 국장은 “이번 AI 입법 프레임워크는 미국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비용 절감,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 보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창작자 권리 보호, 노동자 지원 등 주요 우려에도 정면으로 대응해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신뢰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