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AVE America Act’ 통과 전까지 모든 법안 서명 거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이 큰 선거 관련 법안인 ‘SAVE America Act’가 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어떠한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8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이 법안은 즉시 처리돼야 하며 다른 모든 사안보다 우선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나는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SAVE America Act는 유권자에게 시민권 증명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과 보수성향 매체들은 이 법안 통과를 강하게 압박해 왔다.

하원은 지난달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60표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규정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태도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X(옛 트위터)에 “트럼프가 SAVE Act가 통과될 때까지 어떤 법안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상원은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제출된 법안이 “약화된 버전”이라며 더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 수정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유권자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 의무화, 군인·질병·장애·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여성 스포츠에 남성 출전 금지, 아동 대상 성전환 의료행위 금지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AVE America Act를 둘러싼 갈등은 향후 의회 운영과 예산 처리 등 주요 입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워싱턴 정가의 정치적 대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