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70억달러 연방자금 '흔들'… UC 157년 역사상 최대 위기

UC 총괄총장이 트럼프 정부의 연방자금 지원 중단 및 막대한 벌금 요구에 대해 “UC 157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라며 강력한 경고음을 냈다.

단순히 UCLA 한 캠퍼스의 문제가 아니라, 주내 10개 캠퍼스로 구성된 국가 최고 수준의 공립 대학교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UC 제임스 B. 밀리킨 총장은 가주의회 의원 34명이 보낸 ‘정치적 협박에 굴하지 말라’는 서한에 답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가 구체적 수치를 들어 경고음을 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C는 매년 연방정부로부터 170억달러를 받는다. 의료 재원 99억달러, 연구비 57억달러, 학생 재정지원 19억달러 등으로 구성된 이 자금이 끊길 경우 연 40억~50억달러 수준의 대체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UCLA가 유대인 학생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며 보조금 5억달러를 차단하고, 12억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물리겠다고 나섰다. 동시에 입학사정 자료 공개, 인종 기반 다양성 정책 폐지, 시위 규제, 성소수자·이민자 권리 축소 등 일련의 조치를 요구했다. 사실상 대학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 자체를 전면적으로 위협하는 압박이다.

문제는 피해가 UCLA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UC는 핵심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수십만 환자를 진료하고, 수만명의 직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노벨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연구 생태계를 유지한다. 자금이 차단되면 환자 진료 축소, 수업 축소, 대규모 인력 감축, 연구자 이탈 등 파장이 캘리포니아 전체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 “UC가 무너지면 캘리포니아 경제, 과학 연구,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가 함께 휘청거린다”는 것이 주의회의 우려다.

정치적 대치 구도 또한 첨예하다. 민주당 주도의 주 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조치를 “갈취” “몸값 요구”라 규정하며 소송 제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한은 UC이사회에 있어 주지사조차 강제할 수 없다. 이사회 구성은 부분적으로만 주지사가 임명하며, 총 24명 중 한 표를 행사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대학 커뮤니티 곳곳에서 논쟁 중인 표현의 자유, 캠퍼스 반유대주의·반팔레스타인 정서, 다양성·포용 정책 등을 한데 뒤엉키게 만들었다. 특히 유대인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UCLA가 나름 진전을 보여왔다는 평가가 존재하는 만큼,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제재가 법적·실질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분쟁은 대학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고등교육 시스템의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시험대로 이어지고 있다. UC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연방정부가 전국의 공립대학을 상대로 얼마나 직접적 개입과 압박을 가할 수 있을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