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승리에도 웃지 못하는 하버드--- 트럼프 상대 법적 불확실성 지속

트럼프 정부가 매사추세츠주 연방 판사가 하버드대의 연구자금 20억 달러 이상을 복원한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엘리트 고등교육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강경 행보임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의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대학 중 유일한 사례였던 하버드대에 중요한 승리를 안겼다.

그러나 항소가 예고되면서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을 둘러싼 법적·재정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사안은 동시에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다른 대학들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봄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을 명분으로 연방 연구자금 수십억 달러를 동결했다. 하지만 하버드대가 소송에 나서면서 사안은 학문적 자유와 연방 자금 배분, 대학 자율성을 둘러싼 전국적 갈등으로 확산됐다.

앨리슨 버로우스 연방판사는 트럼프 정부의 논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그는 “연구자금 지원 중단과 반유대주의 사이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며 “행정부가 반유대주의를 빌미로 특정 대학을 겨냥한 이념적 공격을 정당화한 것으로 밖에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 자유와 표현 재단(FIRE)의 타일러 코워드 수석 변호사 역시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짓밟고,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조치를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하버드 외 다른 대학들도 압박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UCLA에 대해 5억 8,400만 달러 규모의 연구자금 해제를 조건으로 10억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코넬대·노스웨스턴대와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버로우스 판사의 판결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사를 ‘오바마 임명 판사’라며 비난했고 이미 항소 방침을 공언해왔다. 판결 직후에도 백악관은 곧바로 항소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리즈 휴스턴 부대변인은 “하버드대가 납세자의 돈을 받을 헌법적 권리는 없으며, 앞으로도 보조금 신청 자격은 박탈될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판결에 우리는 즉각 항소할 것이며, 결국 우리가 승리해 하버드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판결이 확인한 중요한 원칙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법적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주시해야 한다”며 “대학은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판결의 파장과 향후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것”이라고 내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