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불법으로 선거에 참여한 이민자 시민권 취득 원천 봉쇄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불법 이민자가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유권자 등록을 시도한 경우 시민권 취득을 막는 정책 을 시행한다.

이번 정책 변경에는 불법 이민자가 선거사기 행위를 저질렀거나, 미국 시민임이라고 속여 혜택을 받으려 한 경우 추방 절차도 개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라게서는 “불법 투표는 미국 국민의 의지를 훼손하고 선거 신뢰성을 위협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도 아래, 불법 투표자들이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8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불법 이민자가 도덕적 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출석 통지서(Notices to Appear, NTA)를 발부하고 형사 처벌을 추진한다. 또한 여권과 운전면허 신청도 시민권 취득을 방해하고 추방 절차를 촉발할 수 있다.

이번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3월 발표한 행정명령 ‘미국 선거의 무결성 보존 및 보호’에 따른 것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투표 등록자의 시민권 여부 및 이민 신분 확인을 위한 권한 부여를 명령한 바 있다.

이 정책 변화는 불법 이민자의 불법 투표를 단속하고 시민권 취득을 차단하려는 강경한 이민 정책의 일환이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