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해방시킨다" 트럼프, 워싱턴 D.C.에 주방위군 800명 투입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1일 워싱턴 D.C.의 “법과 질서 재확립”을 위해 800명의 주 방위군(National Guard) 투입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의 수도는 폭력조직, 범죄자, 청소년 무리, 마약 중독자와 노숙자들에게 점령당했다”며 “오늘은 워싱턴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D.C. 메트로폴리탄 경찰을 연방법에 따라 직접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D.C. Home Rule Act’ 740조를 근거로 했다. 그는 “수도가 더럽다면, 전 나라가 더럽다. 반드시 깨끗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D.C. 내 노숙자들을 대규모로 수용소로 이송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를 누구나 원하는 반짝이는 도시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력 범죄가 극심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경찰 통계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폭력 범죄는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감소했다. D.C.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살인 사건은 32% 감소, 강도는 39%, 무장 차량 탈취는 5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폭력 범죄도 2024년 대비 26% 하락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LA도 주목하라”며, 지난 6월 LA에서 진행한 이민 단속과 관련해 약 5,000명의 해병대 및 주 방위군을 배치해 개빈 뉴섬 가주 지사와 카렌 배스 LA시장의 반대에 부딪혔던 점도 재차 언급했다. 당시 연방군의 주된 역할은 연방 청사와 합동군사기지 경비, 군중 통제였으며 직접적인 법 집행 권한은 없었다.

이런 대통령의 연방군 투입 및 경찰권 직접 통제 조치는 거센 법적·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현실을 왜곡한 과장된 주장”이라며, 주 방위군 투입은 비효율적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