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지원금 대폭 삭감된 하버드대--- 언제 트럼프에 백기 들까

아이비리그 콜롬비아, 브라운, 유펜이 연이어 재정 압박으로 트럼프 정부에 백기를 든 가운데, 하버드대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과학 연구부문에 대한 하버드대 지원금을 수십억달러 삭감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국립보건원(NIH)은 올해 2월 연구비와 함께 지급하던 간접비(행정·시설 유지비) 지원금 약 40억 달러 이상을 삭감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일단 이 계획을 저지하는데 성공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도 얻었지만, 장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해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다. 간접비 지원은 연방정부가 오랜 기간 유지해온 제도로, 연구 설비와 행정 운영 등을 위한 필수 경비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일부 대학이 이를 ‘진보적 의제’, 예컨대 다양성·형평·포용(DEI) 프로그램에 사용한다고 비판해왔다.

대학들은 이를 부인하면서도 현행 제도의 불투명성을 줄이기 위해 간접비 산정 방식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는 대학별 개별 협상을 통해 비율이 정해지며, 주요 연구대학은 60% 이상을 받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간접비 상한선을 15%로 제한하려 했으나 보스턴 연방지법에서 이를 막았다.

전국 평균은 약 30% 수준이다. 이번 사안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며, 의회에서도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케이티 브리트(앨라배마) 연방상원의원이 공립대 피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대학 로비 단체들은 ‘FAIR(연구 재정 투명성) 계획’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대학이 연구비 간접비를 ① 항목별 상세 산정이나 ② 간단한 고정 비율 중 택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복잡한 협상 대신 명료하고 비교 가능한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협상 과정에는 공화·민주 양당 의원 뿐 아니라 병원, 의학연구소, 재단, 민간기업, 전직 정부 인사 등이 참여했다. 하원 세출위원장 톰 콜 의원,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장 빌 캐시디 의원 등도 보고를 받았다. 콜린스 의원은 지난 6월 NIH 예산 청문회에서 이 안을 언급하며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압박 카드로 간접비 비율이 낮은 대학에 연구과제 우선 배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법원 판결과 의회 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차원의 간접비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칼빈 드로에그마이어 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현실을 부인하는 건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며 “하루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