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친환경차 '나홀로 카풀레인' 특권 9월30일 종료 위기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는 100만명 이상의 운전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클린 에어 차량(Clean Air Vehicle, CAV)' 스티커 덕분에 동승자 없이도 자유롭게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연장하려면 연방의회의 승인과 대통령 서명이 필요해, 올해 9월 30일부로 혜택이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의 리안 랜돌프 위원장은 "연방정부가 제때 조치하지 않는 바람에 성공적이었던 친환경차 스티커 프로그램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고 우려를 표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따르면, 주민들은 8월 29일까지 스티커를 신청할 수 있지만, 10월 1일부터는 모든 스티커가 효력을 잃는다.

클린 에어 차량 스티커 제도는 본래 저공해 차량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51만 9000여 대의 차량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가주 의회는 2027년 1월 1일까지 시한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연방 정부의 승인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

클린에어연합(Clean Air Coalition) 측은 “현 상황에서 연방승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프로그램 종료시 운전자들은 카풀 차선을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인원수를 맞춰야 하며,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동시에 친환경차 구매 인센티브가 사실상 줄어들면서, 주정부의 환경 목표 달성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카풀 스티커 제도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UC데이비스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 중 30%가 인센티브가 없었으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친환경차 보급이 늘면서 카풀차선 혼잡이 심화됐고, 이제는 그 공간을 실제 카풀 이용자가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신차 100%를 친환경 차량으로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방의회가 주 정부의 각종 친환경 정책 권한을 제한하는 등 친환경차 확산 정책에 대한 위협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스티커 제도 연장 논란은 캘리포니아가 미래 교통 정책과 환경 목표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