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트럼프에 2억불 준 아이비리그 콜럼비아, 욕 바가지로 먹는다

아이비리그 콜럼비아 대학이 최근 트럼프 정부와의 수개월간 협상 끝에 약 2억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4억 달러 규모 연방 보조금 중 일부를 복원받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는 대학 내 반유대주의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압박과 관련된 것으로, 콜럼비아대는 이스라엘계 학생들에게 가해진 괴롭힘 방지 조치 등 광범위한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단순한 반유대주의 대응을 넘어, 대학 내 입학 정책과 캠퍼스 문화 전반에 연방정부가 깊숙이 개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합의문에는 지난 DEI(다양성·형평성·포용) 정책을 폐지하고, 학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 참고 금지, 입학자 및 탈락자에 대한 성적 및 인종별 통계 제출 의무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그리고 모든 학생이 시민 담론, 자유 탐구, 개방 토론, 평등과 존중의 가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많은 고등교육 전문가와 법률가,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은 이번 합의가 대학의 독립성과 학문적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 전반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콜럼비아대 법학 교수 데이비드 포즌은 “정부가 대학에 강제로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 자체가 강압적이며, 이는 고등교육과 법치주의의 미래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대학협회 회장 린 파스케렐라는 “이 합의는 정부와 대학 간 오랜 파트너십을 뒤엎고,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 고등교육을 적대시하는 징후”라고 경고했다.

결과적으로 콜럼비아대는 사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크게 상실한 상태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뉴 아메리카 연구소의 케빈 캐리는 “엘리트 대학들이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굴복하면 다른 대학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이라며 ‘도미노 효과’를 경고했다. 표현의 자유 재단 법률국장 윌 크릴리는 “‘평등과 존중’이라는 모호한 목표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는 유대인 직원이 차별을 당했다는 혐의에 대해 2,100만 달러 지급도 포함된다. 콜럼비아대 측은 이번 합의가 대학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연방 정부와의 연구 파트너십을 정상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교내외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해 향후 이들 두 대학을 중심으로 고등교육계의 긴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와 콜럼비아대 간 이번 합의는 미국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학문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를 넘어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정치 개입이라는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