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노숙자는 거리에서 퇴출”… 치료시설로 강제 이동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4일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거리의 범죄와 무질서 종식'(Ending Crime and Disorder on America's Streets)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공공안전을 최우선으로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치료시설로 이동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강조한다.

행정명령은 법원의 판례와 동의명령(consent decrees)을 뒤집어 도시들이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내쫓아 장기 치료시설에 수용하기 쉽게 만들 것을 촉구한다. 명령문은 “적절한 시민 강제 입원을 통해 인간적인 치료가 가능한 장기 제도적 환경으로 노숙자들을 전환하는 것이 공공질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혼란과 두려움에 시민과 도시를 내맡기는 것은 노숙자나 일반 국민 모두에게 연민 어린 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HUD), 교통부는 각종 보조금 프로그램들을 평가해 마약 공개 사용, 도시 내 노숙 캠핑과 배회, 무단 점거 금지 조치를 적극 집행하는 주와 도시를 우선 지원하도록 지시받았다. 이번 명령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노숙자들의 공공장소에서의 취침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직후 나왔다. 그러나 하급 법원에서는 이를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처벌로 간주해 뒤집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은 “작년 주지사가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 노숙자 캠프 문제를 인도적이고 긴급하게 해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트럼프 행정명령은 그와 달리 해로운 고정관념과 비효율적 정책에 기초해 있다”며 “이 명령은 긍정적 영향을 내기보다는 눈길을 끌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더 가깝다”고 NBC4 뉴스에 밝혔다.

LA시 노숙자서비스국(LAHSA) 관계자는 현재 행정명령이 지역 노숙자 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평가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해당 행정명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장애인과 노숙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ACLU 선임 변호사 스카웃 카토비치(Scout Katovich)는 “사람들을 강제로 제도에 가두고 치료를 강요하는 방식은 노숙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제도는 위험하고, 강제 치료는 효과가 없다”며 “우리는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지원과 포용적 의료 서비스, 그리고 자발적인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및 약물 중독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런 검증된 해결책 대신 체제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며, 갈 곳 없는 이들을 처벌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자신의 행정부에서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LA시와 카운티는 2025년 노숙자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노숙자가 2년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LA카운티에서는 노숙자 수가 4% 줄었고, 도시권 내에서는 3.4% 감소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행정명령에 매우 우려를 표한다”며 “거리 노숙자 문제 해결은 나의 목표이며, 지난 2년간 큰 진전을 이뤘다. 다만 이번 명령이 치료 시설로 노숙자를 밀어넣으라고 하지만 예산과 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료는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시설이 부족해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