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 ICE에 추방될 것”… 세입자 소송에 날아든 협박성 이메일 충격

남가주 볼드윈파크에서 불법 퇴거 피해를 당한 라티노 가족을 대리해 소송 중인 세입자 권리 전문 변호사 사라 맥크래컨(토브너 레이븐스크로프트 LLP 소속)은 6월 25일 자신과 팀에게 도착한 이메일이 평생 법조인으로서 “본 적 없는” 인종차별적 협박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은 당시 사건의 상대 측 부동산 중개인 측 변호사로 보였던 로드 펠만이 보낸 것으로, 소송을 부인하며 소송 취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의뢰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덕분에 재판 전에 ICE에 체포되어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맥크래컨 변호사는 “이는 인종차별적 발언이자 비윤리적·불법적 행위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내 의뢰인들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에서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LA 카운티 내 라티노 이민자들을 겨냥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일부 집주인들에게 세입자의 이민 신분을 신고하도록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는 집주인들에게 “이민 신분 정보를 경찰에 알리는 행위로 세입자를 차별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소비자 경고문을 발령했다.

펠만 변호사와 당시 의뢰인으로 보였던 부동산 중개인 데이비드 베나비데스 및 중개사 Majesty One Properties, Inc.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펠만 변호사의 역할 및 입장도 불분명하다. 다만 맥크래컨은 “펠만 변호사가 피고 측 개인 변호사로서 자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피해자 가족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볼드윈파크에 위치한 불량 주택에서 살면서 부실한 전기시설, 누수, 고장 난 히터와 에어컨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렸다고 주장한다. 2024년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며 퇴거를 요구했으나, 캘리포니아 주법과 볼드윈파크의 ‘정당한 퇴거 사유 조례’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 퇴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인 베나비데스 중개인은 원고 측에 매일 전화를 걸며 압박을 가했고, 집주인이 입주 이유를 갑자기 바꾸는 등 사실상 가족을 쫓아내려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

결국 가족은 11월에 퇴거했으나 집주인은 곧바로 집을 시장에 내놓아 3월에 매각을 완료했다.

맥크래컨 변호사에 따르면, 펠만의 이메일은 현재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강화된 정치환경의 산물이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위에서부터 만연하니 똑같이 따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녀는 “변호사는 법치를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며, 이런 협박성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중개인 측과 맥크래컨 팀 간 직접적인 소통도 ICE 협박 발언 이후 중단된 상태다. 맥크래컨 측은 해당 발언이 법적 대응 근거가 될 수 있어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한편, 맥크래컨과 그녀의 법률사무소는 캘리포니아 내 세입자의 권리를 위해 불법 퇴거, 집주인 괴롭힘,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소송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대표적 세입자 권리 전문 법률팀이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