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유학생 비자 흔드나… 트럼프 정부 ‘보복성 조사’ 논란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유학생 비자 운영 적격성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7월 23일 발표에서 “이번 조사는 국무부 산하 교환방문자 프로그램(EVP)이 미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이 프로그램의 모든 스폰서 기관은 방문자 규정과 투명한 보고, 문화교류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외교정책이나 국가안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민은 대학이 국가 안보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며,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하버드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는 정부가 대학의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1조)를 침해하는 또 다른 보복성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 측은 “하버드는 국제 연구자·학생의 등록과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이들이 미국 비자 발급 및 가을학기 캠퍼스 입학에 차질 없도록 보호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대학은 관련 정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안보부(DHS) 크리스티 놈 장관은 지난 5월 하버드의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를 시도하면서 “하버드가 폭력·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4월엔 유학생의 범죄 기록 및 불법 행위에 관한 기록 제출도 요구했다. 하버드는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정부 측은 “충분하지 않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하버드대는 정부의 인증 취소 조치가 7000여 명의 F-1·J-1 비자 유학생 교육권을 위협한다며, 이번 조치가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대학을 보복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기준 하버드 학생의 약 4분의 1이 외국인 유학생이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정부와 하버드 대학 간의 오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행됐다. 하버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겠다”면서도 학생과 연구원, 전체 유학생 커뮤니티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