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아니면 앞으로 미국서 의대 진학 꿈도 꾸지마"

미국 의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새로운 세금 법안이 지난 7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이 법안은 대학원 및 전문학위 과정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해 앞으로는 연간 최대 5만 달러, 학사 포함 전체 학업 기간 동안 최대 25만 7,000달러까지만 연방 대출이 허용된다.

이전까지는 대학원생들이 Grad PLUS 대출을 통해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전체 학비와 생활비를 연방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 대출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특히 4년간의 의대 교육과 생활에 30만 달러 이상이 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의대생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진학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진학률 하락이 우려되며, 장기적으로는 환자들이 가정의학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 부족을 체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방 대출이 줄어들면서, 학생들은 민간 대출 기관에 더욱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간 대출은 대출 거절 가능성이 높고, 금리도 연방 대출보다 일반적으로 높으며,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이나 10년 이상 공공 의료기관 근무 시 제공되던 학자금 탕감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민간 대출은 대부분 공동 보증인(코사이너)을 요구하는데, 이는 모든 학생에게 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공익 및 저소득층 진료기관에서 일하며 학자금 탕감을 받는 구조를 기대했던 많은 예비 의사들에게는 이번 변화가 커리어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필요한 지역일수록 젊은 의사의 공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개정은 공화당 주도의 대규모 세금 및 교육 개편안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