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40억불 지원금 철회는 불법" 캘리포니아주, 트럼프 정부 소송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에 배정했던 40억 달러 자금을 철회한 것에 대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LA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소장에서는 연방철도국(FRA)이 갑작스럽게 자금 지원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불합리하고 독단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정과 캘리포니아 및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정치적 앙심이 동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보조금 철회는 정략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는 캘리포니아를 벌주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며, 센트럴 밸리에 실질적인 일자리와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무정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공사 중인 고속철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무산시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2008년 처음 승인돼 당시 330억달러 예상 비용을 크게 넘어 현재 약 10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이번 보조금 철회는 사업의 중추 구간인 센트럴 밸리 구간 건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은 이 결정의 적법성을 다투며, 불합리한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및 시정 명령을 구하고 있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