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트랜스젠더 입학 허용한 여자 대학 조사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트랜스젠더 여성 입학을 허용한 명문 여자 대학 스미스 칼리지를 상대로 연방 민권법 위반 조사를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교 측과 졸업생들은 “여성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방교육부는 5월 4일 교육구 산하 민권국을 통해 스미스 칼리지에 대한 타이틀 IX(성차별 금지법)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스미스칼리지가 트랜스젠더 여성을 입학 대상에 포함시킨 정책 자체가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타이틀 IX의 본래 목적은 성차별 금지에 있으며, 학교가 차별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막는 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히 사립 학부 과정의 입학 정책은 타이틀 IX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치 전략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사회적 소수자를 겨냥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나 화장실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지만, 이번에는 아예 대학 입학 자격 자체를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미스 칼리지 측은 학교의 정책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방 규정은 대학이 성별에 따라 화장실·탈의실·샤워시설을 분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1975년 설립 이후 여성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온 스미스 칼리지는 2015년부터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의한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학을 허용해왔다.

학교 측은 이를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스미스 칼리지 졸업생이자 퀴어 이론 교수인 주디스 버틀러는 최근 기고문에서 “스미스는 여성들이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하는 학교”라며 “어떤 여성대학이 될 것인지는 학교 공동체가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금은 독립적인 고등교육과 여성의 자율성,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동등한 교육 접근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가 스미스를 지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