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 현대제철 공장 투자 논란… 주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루이지애나주에서 추진 중인 현대제철 공장 건설 사업과 관련해 주정부가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루이지애나 제19 사법지방법원(19th JDC)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주정부가 현대차 계열사와 체결한 협력사업 협약(CEA)이 주 채권위원회(State Bond Commission)의 승인 없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환경단체 ‘루이지애나 버킷 브리게이드’, 지역 단체 ‘루럴 루츠 루이지애나’, 그리고 지역 목사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원고 측은 해당 협약이 루이지애나 헌법에 따라 공공 고지 및 채권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어센션 패리시 모데스트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현대제철 공장으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정부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1300개의 상시 일자리와 4800개의 건설 일자리, 그리고 4100개의 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루이지애나 경제개발청(LED)에 따르면 총 58억달러 규모의 이 공장은 1700에이커의 사탕수수 농지 위에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 사업에 10억달러 이상의 세금 감면과 2억달러 이상의 공공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장에 따르면 주정부는 부지 매입에 최대 1억달러, 건설 및 인프라 비용 보전에 추가로 1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고가도로 건설, 루이지애나 1번 도로 개량, 철도 연장 사업 등이 현대 측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약 조건에 따르면 현대는 해당 부지를 연간 1달러에 최대 99년간 임대할 수 있으며, 32년 후에는 99달러에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된다. 또한 재산세 대신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세금 대체 납부 제도(PILOT)’를 통해 약 32년간 12억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모데스트 주민 트윌라 콜린스는 “우리는 이 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미 대형 트럭이 밤낮으로 오가고 있으며, 우리 세금으로 기업이 지역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협약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며 무효화를 요구했다. 또한 관련 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반면 루이지애나 경제개발청의 수잔 부르주아 장관은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며 “일부 단체가 발전을 저해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원고 측은 사우스 루이지애나 항만청을 상대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최대 4억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승인 과정에서 공고 의무가 지켜졌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미 육군 공병대를 상대로는 공사 예정지 내 노예 매장지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세 번째 소송도 제기됐다. 원고 측은 공사 중단과 함께 해당 묘지의 위치 확인 및 보존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번 사안은 대규모 투자 유치와 지역 개발을 둘러싼 경제적 기대와 환경·주민 권리 보호 간 갈등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