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모기지 규제 완화 추진… 은행들 "모기지는 돈 안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주택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은행들의 모기지 융자 시장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은행들은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4월 3일 폴리티코(Politico) 집중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비은행 금융기관 중심으로 재편된 모기지 시장을 다시 은행 중심으로 되돌리면 대출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리스크 파악이 쉬워지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은행 자본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시 규제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했으나 그 결과 모기지 대출 비용이 증가하면서 은행들이 해당 사업에서 점차 철수하는 계기가 됐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반사적인 규제가 과도한 규제로 이어졌고 이는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빠르게 시장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모기지 대출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택시장 붕괴 시 막대한 법적 비용과 평판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벌금, 핵심 고객 중심 영업 전략, 그리고 디지털 기반 비은행 금융사 대비 높은 비용 구조가 은행들의 이탈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전까지 미국 모기지 시장은 은행이 주도했지만 현재는 로켓 모기지, 유나이티드 홀세일 모기지 등 비은행 대출기관이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연준과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이 모기지 자산에 대해 보유해야 하는 자본 비율을 낮추고, 모기지 서비스 자산 보유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로 최대 64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국 역시 이러한 조치만으로 주택 시장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은 “은행 자본 규제는 문제의 일부일 뿐이며,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규정과 입법 요건 등 보다 포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도 비슷한 입장이다. 모기지은행협회의 밥 브룩스밋 회장은 “모기지 시장의 주도권이 크게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변화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 대형 은행 관계자 역시 “은행들이 이미 떠난 시장에 다시 들어오려면 훨씬 강력한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미국인들의 주택 구매능력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주택 접근성 확대를 위해 규제 간소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융 규제 방향과 시장 구조 변화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