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칼럼]'섹션8 아파트' 입주는 꿈에서나 가능

많은 한인들이 입주하고 싶어하는 '섹션 8(Section8) 아파트'.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꿈에서나 가능하다는 말이 심심찮게 회자된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운영하는 섹션8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구의 임대료를 보조해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취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공급보다 훨씬 많은 수요’다.

많은 지역에서 대기자 명단은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이어진다. 심지어 접수 자체가 수년간 닫혀 있는 경우도 흔하다.

캘리포니아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캘리포니아의 높은 주거비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실제로 바우처를 받는 비율은 제한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만 명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도 언제 기회가 올지 기약할 수 없다.

문제는 단순한 ‘시간 지연’이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 삶은 계속된다. 임대료는 오르고,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고령층은 더 큰 타격을 받는다. 평생 일했지만 은퇴 후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끝없는 대기 속에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현실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제도의 경직성이다. 어렵게 바우처를 받아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을 찾는 것은 또 다른 난관이다. 일부 건물주들은 바우처를 기피하고, 허용되는 임대료 상한선은 시장 가격을 따라가지 못한다.

결국 ‘받아도 못 쓰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정치권은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하지만 해결 속도는 더디다.

예산 확대, 공공주택 공급, 민간 참여 유도 등 다양한 해법이 논의되지만, 체감 가능한 변화는 크지 않다. 제도는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접근성은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섹션8은 ‘희망’이 아니라 ‘기다림’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실제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다. 대기 명단을 줄이는 것, 그리고 바우처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다리다 늙는다’는 말은 계속해서 현실로 남을 것이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