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앤트로픽 클로드(Claude) AI 전면 금지

미 국방부(DOD)가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의 기술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공급망 위험(supply chain risk)’으로 지정하면서 워싱턴과 실리콘밸리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국방부의 핵심 AI 파트너로 꼽혀온 앤트로픽에 대한 사실상 최고 수준의 제재로, 과거 중국·러시아 등 외국 adversary에게 적용되던 분류가 미국 기업에 내려진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 AI 안전성 조건 두고 갈등…결국 전면 금지로

사건의 발단은 앤트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Claude)’가 자율 무기 시스템이나 국내 대규모 감시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한데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목적(all lawful purposes)”이라는 기준을 고수하며 이를 거부했고, 양측의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을 명령했고, 국방부는 해당 기업을 공급망 위험으로 공식 지정했다.

■ “필요해서 DPA까지 검토하더니…이제는 위험?”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급격한 태도 변화에 의문을 제기한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정부는 국방생산법(DPA) 발동까지 언급하며 앤트로픽 기술 확보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필수 기술이라며 강제 접근을 검토하던 정부가 이제는 국가안보 위험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군 내부에서도 반발…“클로드가 가장 신뢰성 높았다”

앤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은 연방기관과 군 내부에서 가장 신뢰성 높은 AI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설명 가능성, 감사·검증 기능, 데스크톱 기반의 편리한 UI 덕분에 군 정보·계획 부문에서 널리 활용돼 왔다. 일부 전·현직 장교들은 “클로드가 가장 정확하고 실전 적용성이 높았다”며 이번 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앤트로픽,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앤트로픽은 이번 조치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전례 없는 정부의 과도한 처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공급망 위험 지정으로 인해 수억 달러 규모의 기존 계약이 위태로워졌으며, 기업 가치와 사업 기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실리콘밸리·국방 산업계 “위험한 선례”

AI 정책 전문가들과 국방 기술 업계는 이번 결정이 미국 내 AI 기업과 정부 간 협력 구조에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앤트로픽은 AI 안전성 연구와 책임 있는 기술 개발을 강조해 온 기업으로, 그동안 정부와의 협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업계에서는 “가장 안전성을 강조한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