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무상 전환유치원(TK)’ 확대… 사립 보육시설은 폐업 위기

캘리포니아가 4세 아동을 위한 무상 전환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 TK)을 전면 확대하면서 사립 보육시설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한때 대기자 명단까지 있었던 사립 유치원·보육센터들이 4세 아동의 대거 이탈로 빈 교실을 마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 “무료 공교육과 경쟁 안 돼”… 빈 교실 늘어 폐업 고민

새크라멘토 카운티 엘크그로브에서 20년 넘게 보육시설을 운영해 온 프리샤 무어는 최근 4세 아동 등록이 급감하면서 놀이터와 교실 일부가 텅 비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환유치원은 하루 3.5시간뿐이지만 무료라는 점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몇 달째 적자를 보고 있고, 매일 폐업을 고민한다”고 토로했다.

무어가 문을 닫을 경우, 카운티는 91개의 보육 정원, 특히 공급이 매우 부족한 2세 미만 영아 20명 정원을 잃게 된다.

■ 뉴섬의 대표 정책…막대한 투자와 성과, 그러나 부작용도

전환유치원 확대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꼽힌다. 뉴섬은 취임 이후 유아교육·보육 예산을 대폭 늘려 2020년 50억 달러에서 올해 14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13만 개의 보조 보육 자리를 신설하고, 가정 기반 보육 제공자들의 노조 결성을 허용해 의료·연금 혜택을 확대했다.

특히 TK는 모든 4세 아동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로 제공되는 공교육 학년으로, 올해 처음으로 9월 이전에 4세가 된 모든 아동이 등록 가능해졌다. 부모들은 TK가 연간 9,000~24,000달러에 달하는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 적응을 돕고, 특수교육 조기 진단 기회를 제공한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사립 보육시설은 붕괴 위기…“퍼즐의 조각만 늘렸다”

하지만 TK 확대는 사립 보육시설의 재정 기반을 흔들고 있다. 4세 아동은 손이 덜 가 비용 부담이 적어, 이들의 등록비는 영아 보육의 높은 인건비를 보전하는 역할을 해왔다. UC버클리 보고서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는 2020~2024년 사이 167개 보육시설이 폐업했으며, 이는 TK 확대의 영향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브루스 풀러 UC버클리 교수는 “뉴섬은 많은 조각을 확장했지만 전체 퍼즐을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 보육 공백은 더 심화…3세 이하 아동 돌봄은 여전히 부족

뉴섬 정부는 TK 확대를 통해 4세 아동을 공교육으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3세 아동을 더 많이 수용하도록 유도 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주정부 보조 유치원 확대, 3세 아동 지원금 인상,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13만 개 보육 바우처·센터 자리 추가 등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약속한 20만 개에는 미달한다.

특히 영아·유아 보육은 TK로 대체할 수 없어, 사립 시설의 폐업은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

■ 다른 주는 ‘선택권 확대’ 모델… 캘리포니아와 대비

콜로라도, 버몬트, 조지아 등 일부 주는 공립학교, 사립 유치원, 데이케어 센터, 기타 지역 제공자 중에서 부모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TK를 공립학교 중심으로 확장해 사립 보육시설의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보육 생태계 전체를 살펴야”…뉴섬 정책의 향방은

뉴섬의 유아교육 정책은 많은 성과를 냈지만, 사립 보육시설의 붕괴 위험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TK 확대가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사립 보육시설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어는 “우리가 문을 닫으면 지역사회는 큰 손실을 입는다”며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 전체가 함께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