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2034년까지 미국서 1700만명 건강보험 잃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4일 서명한 대규모 ‘세금 및 지출 패키지’ 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미국 내 보건의료 분야 정부 지출을 1조 달러 이상 삭감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상·하원을 신속하게 통과하면서 수백만 명의 보험 상실 가능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연방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2034년까지 약 1200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약 1700만명 이상이 보험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거래소의 정부보조금이 2025년 말 만료되면서 최소 500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보조금 연장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2025년 초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추가 규제 역시 ACA 보험가입자 감소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는 2010년 ACA 통과 이후 지속돼온 보장성 확대를 되돌리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 미가입자는 2010년 4650만 명에서 2023년 2530만 명으로 급감했으나, 이번 변화를 통해 미국의 보장성 개선 성과의 4분의 3이 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7,800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다. CBO는 새롭게 도입될 근로 요건 등으로 인해 약 5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탈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요건은 특히 ACA확장 대상자, 즉 비교적 소득이 높은 19~64세 지원자를 겨냥한다. 이들은 앞으로 매달 최소 80시간 일을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활동에 참여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과거 비슷한 요건이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적용됐을 때, 실제 근로시간 부족보다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상당수가 지원을 잃었다. 전문가들도 메디케이드의 경우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와 더불어 신청 및 갱신 과정에서 서류요건이 추가로 강화되면서 200만 명 이상이 추가로 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여, CBO는 2034년까지 메디케이드 개편 등으로 총 800만 명 이상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규정에는 시민권 또는 이민자격 조건 강화도 포함돼, 약 140만 명이 추가로 보험을 잃을 수 있다.

보험을 유지하는 수혜자 중 다수도 앞으로 진료와 시술 시 최대 35달러까지 자기부담금을 내게 돼,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적기에 치료받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