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 맙시다> 공짜 대학교육, 누구의 몫을 훔치나

미국 사립대 등록금은 한해 6~7만불에 이른다. 기숙사비와 밀 플랜을 보태면 연 10만불이 든다.

가계에 부담이 큰 금액이다.

그래서 정부와 대학의 재정보조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사다리로 설계되었다.

그런데 이 사다리를 거짓 서류로 타고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소득과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서류상 이혼이나 위장 분가로 가구를 쪼개고, 현금 자산을 감추어 지원 자격을 만든 뒤 자녀의 교육비를 '공짜'로 해결하는 부모들이다.

이들의 행위는 절세 요령이나 영리한 재테크가 아니다. 재정보조는 한정된 재원이다. 누군가 부정하게 받아 가면 그만큼 정말 필요한 학생의 몫이 줄어든다. 거짓말로 얻은 일년 치 등록금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학비를 함께 감당하는 다른 학생의 기회를 빼앗은 대가다. 피해자는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태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다.

부모는 자녀에게 정직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교육의 문턱에서 거짓을 실천해 보인다.

자녀는 서류를 꾸며 이익을 얻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다. 규칙은 요령 있는 사람이 피해 가는 것이고, 들키지 않으면 능력이라는 교훈이 그렇게 대물림 된다. 등록금은 아낄지 몰라도 훨씬 값비싼 것을 물려주는 셈이다.

물론 제도의 허점도 짚어야 한다. 소득 파악이 건강 보험료나 신고 소득에 의존하고 현금 자산과 해외 자산, 가족 간 이전은 사각지대로 남는 구조에서는 마음먹은 사람이 빠져나갈 틈이 생긴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근로소득자는 투명하게 드러나고, 소득을 숨기기 쉬운 쪽이 오히려 유리해지는 역설이 벌어진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는 제도는 부정행위에 변명거리를 준다. 당국은 부처 간 자료 연계를 강화하고,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환수와 가산금, 형사 처벌까지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적발이 드물고 처벌이 가벼우면 부정은 계속 이득이 된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이 부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구멍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건에서 서류를 있는 그대로 내고 탈락을 받아들인 이웃들이 있다. 그들과 비교하면 허점을 이용한 선택은 법의 문제이기 전에 염치의 문제다.

교육은 한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약속이다. 노력하면 기회가 열리고 어려운 사람은 도움을 받는다는 약속 말이다. 소득을 속여 재정보조를 가로채는 부모들은 이 약속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신뢰가 무너지면 정당한 지원마저 의심받고, 결국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가장 먼저 불이익을 입는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