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에 세금환급 효과 ‘상쇄’ 우려… 소비 둔화 변수

이란과의 전쟁이 4주 째로 접어든 가운데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개스 가격 급등이 올해 예상됐던 세금 환급 효과를 대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BC에 따르면 이번 세금 환급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핵심 내용인 감세 정책에 따른 것으로 2025년 소급 적용 환급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른바 ‘환급 효과(refund surge)’가 소비를 크게 자극해 경기 부양은 물론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유가 급등이 이러한 기대를 약화시키고 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3월 20일 보고서에서 “개스 가격이 갤런당 평균 3.6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소비자들은 2026년에 약 600억달러를 추가로 연료비에 지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세금 환급으로 인한 소비 증가 효과를 거의 상쇄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개스 가격이 0.10달러 상승할 때마다 약 123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며, 이는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 쓰일 소비 여력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보다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최고투자책임자 래리 애덤은 “올해 세금 환급액은 작년보다 평균 1000달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까지 개스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유지하더라도 일반 가계의 추가 부담이 1000달러에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유가 상승이 소득 계층 간 격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은 인정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이 높아 부담이 크지만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유가 변동에 덜 민감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이른바 ‘K자형 경제’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즉,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계층 간 소비 여력 격차를 더욱 벌리며 경제 회복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