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LA카운티 법원, '야외영업 금지 부당' 주장 식당업주들 손 들어줘

LA카운티 법원이 LA카운티 정부가 내린 식당들의 야외영업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식당업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LA카운티 법원은, 카운티 보건국*수퍼바이저위가 지난달 25일부터 12월16일까지 3주동안 카운티 내 식당 야외영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 8일 "카운티 정부는 야외패티오 식사가 코로나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는 과학적 증거 없이 무작정 식당들의 야외영업을 금지했다"며 "일단 16일까지만 식당 야외영업을 금지하고, 이 같은 조치를 연장하길 원하면 식당들이 야외영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요소와 주민들이 얻는 혜택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16일을 기준으로 카운티는 위험요소-혜택 분석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운티의 식당 야외영업 금지명령이 나온 후에 취해진 가주정부의 자택대피령은 오는 27일까지 남가주 전체 식당 야외영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27일 이전에는 카운티 식당들이 다시 야외영업을 재개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곽성욱 기자>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미국에선 어느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따야 졸업 후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을까. 페이스케일(Payscale.com) 조사결과 학사학위 취득후 10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다고 가정할 때 MIT 졸업생 평균연봉이16만7200불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비머드 칼리지(16만6600불), 프린스턴대(16만1500불), 해군사관학교(16만100불), 스탠포드대(15만650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6.60%로 하락했다. 프레디맥은 3월16일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금리가 6.60%를 기록, 지난주 6.73%에서 0.13%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모기지금리는 2022년 11월 7.08%로 고점을 기록한 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김기춘 기자>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