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01(k) 없는 근로자 위한 새로운 저축 제도 도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장 퇴직연금 401(k) 등 고용주 기반 은퇴 플랜에 접근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저축 제도를 마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30일 행정명령을 통해 2027년 ‘TrumpIRA.gov’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근로자들이 민간 개인퇴직계좌(IRA)를 비교·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방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주는 방식도 포함된다. 비영리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퓨 자선신탁(Pew Charitable Trusts)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약 5600만 명의 미국인이 직장 내 퇴직연금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연방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저축제도와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저소득층 미국인은 연간 최대 1000달러까지 정부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2022년 제정된 ‘시큐어 2.0(SECURE 2.0)’ 법안의 ‘세이버스 매치(Saver’s Match)’ 조항과 연계된다. 해당 조항은 일정 소득 이하 납세자가 은퇴 저축을 할 경우 최대 1000달러까지 정부가 매칭해주는 제도다. 백악관에 따르면 현재 약 4060만명의 정규직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약 4880만명은 고용주의 매칭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부 기준에 따르면 2027년 과세연도부터 개인 소득이 2만500달러 이하(부부 합산 4만1000달러 이하)인 경우 최대 2000달러 납입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000달러)을 정부가 매칭한다. 이보다 높은 소득 구간에서도 일정 수준의 축소된 매칭 혜택이 제공된다. 트럼프 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더 많은 미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투자조사기관 모닝스타(Morningstar)는 자동가입 확대, 매칭 금액 증액 등의 방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의 총 은퇴자산이 최대 77% 증가해 약 1조3500억달러가 추가로 축적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현재 의회에는 ‘미국인을 위한 은퇴저축법(Retirement Savings for Americans Act)’과 ‘자동 IRA 법안(Automatic IRA Act)’ 등이 발의된 상태로 향후 어떤 형태의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