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전 배우자까지 추적… 미국서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 악용 잇따라

미국 전역에서 자동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ALPR)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며, 일부 지역사회가 해당 시스템 사용을 재검토하거나 전면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생활 침해와 보안 문제, 상시 감시 우려가 커지면서 헌법상 권리 침해 논쟁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가 제공하는 카메라를 포함한 ALPR 시스템이 경찰에 의해 사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부 경찰관들은 연인이나 전 배우자,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추적하는데 해당 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공익 법률단체 Institute for Justice는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최소 14건의 관련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이후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찰관은 형사범으로 기소됐거나 사직 또는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스템 운영업체들은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실제로는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상당수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특히 스토킹 혐의와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변호사 마이클 소이퍼는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의 이동 정보가 영장 없이 경찰에게 광범위하게 제공된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사적인 목적으로 데이터가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는 한 경찰관이 약 두 달간 180차례 가까이 ALPR 시스템을 이용해 연인과 그 전 연인을 추적한 혐의로 기소된 뒤 사직했다. 사건은 피해자가 차량번호 조회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정보가 조회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해당 경찰서는 대부분 경찰관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한했다.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테네시 등 여러 주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경찰관은 전 배우자나 연인의 위치를 수백 차례 조회했으며, 한 사례에서는 경찰이 호감을 느낀 낯선 여성을 추적해 실제로 정차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조회 사유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nstitute for Justice는 지난해 ‘플레이트 프라이버시 프로젝트(Plate Privacy Project)’를 출범시키고, 영장 없는 대규모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과 입법, 시민운동을 확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ALPR 시스템이 범죄 수사에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엄격한 통제와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