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줄었지만 단속은 정교해진다… IRS의 ‘AI 실험’

최근 몇 년간 연방국세청(IRS)의 세무감사 확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1 과세연도 기준 전체 납세자의 감사 비율은 0.3%에 불과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소득 수준이나 공제 항목 등 일부 조건에 따라 감사 비율이 더 높은 집단도 존재하지만 이들 역시 대부분 10%를 넘지 않으며 상당수는 여전히 1%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IRS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다. 2025년 7월 재무부 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인력 감축과 자발적 퇴사로 인해 숙련된 직원들이 대거 이탈했다. 특히 세무 조사관과 감사 담당 직원의 4분의 1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약속됐던 IRS의 집행 예산 상당 부분이 삭감됐고, 향후 추가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IRS는 낡은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인공지능(AI)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프랭크 비시냐노 IRS 커미셔너는 최근 상원 재무위원회 서면 증언에서 “AI와 첨단 분석 기술을 활용해 탈세 및 사기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는 강력한 준법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인력 축소와 기술 혁신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납세자들의 감사 확률이 어떻게 변할지는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AI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감사 대상 선정의 정밀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실제 감사 수행을 담당할 숙련 인력 부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 IRS 커미셔너 대니 워펠 역시 “기술이 책임감 있고 전략적으로 활용되는지가 핵심 변수”라고 언급했다. 결국 IRS의 감사 확률은 단순히 기술 도입 여부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