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방하원에서 연방대법관 임기 18년으로 제한 법안 발의

민주당이 연방대법원 판사 임기를 최대 18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주 하원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현재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다. 한번 인준되면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평생 임기가 보장된다. 민주당이 임기제한 법안을 상정해도 공화당이 백악관이나 상원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한 통과될 일은 없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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