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캘리포니아 사업체 등록 800건 이상 '가짜 의심'

2025년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사업체 가운데 800건 이상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전체 약 300만 건의 사업체 등록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지만 신분 도용을 중심으로 한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CBS 뉴스 캘리포니아 탐사보도팀은 ‘CBS News California Investigate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문가들은 특히 합법 이민자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유한책임회사(LLC) 또는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체를 주 국무부(Secretary of State)에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업체 이름, 관련 인물 정보, 수수료만 제출하면 되며, 복잡한 사전 심사 과정은 없다. 캘리포니아 국무부는 “보안 포털을 이용하면 사업체 신원 도용을 더 강력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등록 단계에서 사업의 실재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CBS는 실제로 ‘Fake Business, LLC’라는 가짜 회사를 단 70달러에 등록하는데 성공했으며, 몇 분 만에 승인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CBS는 의심되는 사업체 10곳 이상을 무작위로 확인했다. 이들 중 다수는 건설업, 요양시설, 네일숍, 약국 등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된 주소지는 대부분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였다. 특히 한 건물에는 동일한 아파트 주소로 3개의 서로 다른 사업체가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사례로는 ‘Andriusonis Kitchen & Bath’라는 업체가 있다. 해당 사업체는 2023년 11월 등록됐지만 실제 주소로 기재된 곳은 일반 가정집이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주민들은 해당 회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등록된 이름의 실제 인물이 해외에 거주 중이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에 거주 중인 토마스 안드리우소니스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ID사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 표적으로 ‘과거 미국에 체류했던 합법적 이민자’가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사기 탐지 기업 SentiLink의 연구자인 데이비드 마이먼은 “범죄자들은 미국에서 공부나 일을 위해 체류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이민자들의 신원을 노린다”며 “이들은 해외에 있어 피해 사실을 늦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신원 정보를 ‘금광(gold)’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 피해 여성은 자신의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설회사가 등록되면서 신용이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태국에 거주 중인 이 여성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재학 당시 신용점수가 800점에 달했지만 현재는 419점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피해자 명의로 4만 5000 달러 이상 대출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다. 당사자인 안드리우소니스는 “은행이 너무 쉽게 대출을 승인했다”며 “가짜 신분증으로도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현행 가주법에 따르면 국무부는 사업체 등록 서류를 ‘접수(filing)’할 의무만 있을 뿐, 해당 기업의 실재 여부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사이버범죄 담당 세르지오 히시 사전트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수백 달러만 내면 몇 분 만에 사업체를 만들 수 있다”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카운티에서만 연간 약 2만 5천 건의 신원 도용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 위험까지 겪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가짜 사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마이먼은 “하루 만에 수백 개의 의심 사업체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회사가 더 등록될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놓여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 디지털 기반 사업 등록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과 신원 도용 범죄의 진화된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