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ck

가주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成人 법정에서 재판 받을 일 없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16세 미만 청소년 범죄 용의자들은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25일 판결했다. 사법제도 개혁을 원하는 세력의 승리라는 분석이다. <최수진 기자>

가주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成人 법정에서 재판 받을 일 없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16세 미만 청소년 범죄 용의자들은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25일 판결했다. 사법제도 개혁을 원하는 세력의 승리라는 분석이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