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대법원, 민주당 주도 하원 선거구 개편안 '무효' 판결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민주당이 추진해온 선거구 개편 주민투표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다수당 탈환을 노리던 민주당 전략에 큰 타격이 가해졌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4대 3 의견으로 민주당 측의 선거구 재조정 주민투표가 헌법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5월 8일 판결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아더 켈시 대법관은 “이번 절차 위반은 주민투표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주민투표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던 새로운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는 폐기되고, 기존의 6대 5 구도가 유지된다.

민주당은 새 지도 시행 시 버지니아에서 사실상 10대 1 수준의 압도적 우세를 기대했었다.

이번 결정은 올가을 연방 하원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전략을 세워왔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석 수 차이가 크지 않아 몇 석만 잃어도 주도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의석을 잃는 전통적 흐름 역시 민주당에 유리한 요소로 평가돼 왔다.

이에 공화당은 자신들이 장악한 주에서 선거구 재조정을 추진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고, 민주당 역시 캘리포니아 등을 중심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번 버지니아 판결로 민주당의 전국적 선거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지난달 주 의회가 임시로 중간 선거구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민주당은 이를 공화당 주도 지역의 선거구 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헌법 개정 절차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버지니아 헌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은 중간 선거를 사이에 두고 두 차례 별도의 입법 회기에서 승인돼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31일 첫 번째 표결을 강행했고, 당시 “공식 선거일은 아직 일주일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미 조기투표가 시작된 상태였고 전체 유권자의 약 40%가 투표를 마친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선거가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했다.

켈시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정부가 옳은 목적을 추구할 자유는 있지만 법치주의는 그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클리오 파월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이 ‘선거(election)’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