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골드카드 비자’ 흥행 부진… 신청자 338명 그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2월 야심차게 출범시킨 ‘골드카드(Gold Card)’ 비자 프로그램이 기대 이하의 성과와 법적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초고속 비자 승인’이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근 법원 문건을 통해 드러나면서 신뢰성에도 타격이 가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골드카드를 “미국 거주권을 기록적인 속도로 제공하는 새로운 투자 비자”라고 홍보해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부유층 유치를 통해 대규모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놨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최대 8만 건의 골드카드를 발급해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국토안보부(DHS)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골드카드 신청 의사를 밝힌 사람은 338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실제로 1만 5000달러의 비자 심사 수수료를 납부한 신청자는 165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논란이 된 부분은 비자 처리 속도다. 골드카드 공식 웹사이트는 “몇 주 안에” 미국 거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왔지만 DHS는 법원 문건에서 “골드카드 신청자들이 기존 비자 신청자보다 더 빠르게 심사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DHS는 문건에서 “골드카드 신청이 일반 비자 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 중인 민주주의수호기금(Democracy Defenders Fund)의 크레이그 베커 변호사는 “정부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선 신속 승인이라는 장점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지만 소송에서는 기존 비자 신청자들과 차별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어느 쪽이 진실인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의회의 별도 입법 없이 행정명령을 통해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골드카드는 기존 EB-1·EB-2 비자 체계를 활용하는데 원래 해당 비자는 ‘탁월한 능력’ 또는 ‘국익 기여’가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발급된다.

하지만 골드카드 프로그램에서는 미국 정부에 100만달러를 기부하면 자동으로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는 구조다.

이에 대해 베커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DHS는 “골드카드 전담 심사 인력이 따로 배정돼 있어 기존 EB-1·EB-2 신청자들에게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적 불확실성은 해외 부유층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고객들이 프로그램의 합법성이 법원에서 확인되거나 의회 승인을 받을 때까지 100만달러를 선뜻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뉴욕 기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다세인 어드바이저스(Dasein Advisors)의 리아즈 자프리 CEO는 “신속 심사가 없다면 골드카드는 대기 적체가 심한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큰 매력이 없다”며 “만약 빠른 승인 혜택이 실제로 제공됐다면 시장 판도를 바꿀 만큼 강력한 프로그램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존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에는 오히려 관심이 몰리고 있다. EB-5는 최소 80만~100만 달러를 투자해 10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