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권총 우편배송 허용 추진… 민주당 22개 주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일반 시민들의 권총 우편 배송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민주당 성향 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연방우정국(USPS)은 올해 4월 공개한 정책 개정안에서 리볼버와 권총 등 휴대가 가능한 총기를 “우편 발송 가능 총기”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권총도 현재 장총과 산탄총에 적용되는 규정처럼 탄환이 제거되고 안전하게 포장된 상태라면 우편 배송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롭 본타는 이번 조치를 “위험한 허점(dangerous loophole)”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본타 총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국민 안전을 또다시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규정은 총기 구매가 금지된 사람들에게도 배경조회 없이 무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각 주의 총기 규제를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본타는 민주당 성향 주들을 중심으로 한 22개 주 법무장관 연합에 합류해 USPS에 공식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에서는 1927년 의회가 일반인의 권총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약 100년 가까이 해당 규정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올해 1월 연방법무부(DOJ)는 총기권리단체들이 제기한 헌법 소송에 동조하는 의견을 내며 해당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의회가 우편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상, 수정헌법 2조는 정부가 합법적인 시민들에게 헌법상 보호받는 총기의 배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총기 제조업자나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시민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USPS는 현재 접수된 공공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정책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