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연방대법원은 8월28일 연방항소법원이 중단시킨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세이브'(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를 다시 살려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화당이 장악한 7개주는 올해 4월 세이브 프로그램과 관련, "의회를 통과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논란이 많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려고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다툼 끝에 지난 7월 제8순회 항소법원은 세이브 프로그램의 시행을 잠정 중단시켰다.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는 세이브 프로그램에 등록된 800만명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일시 중지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대법원에 항소법원 명령이 큰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수백만명의 학자금 대출자와 연방정부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세이브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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