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한 형사 기소를 면했지만 이 사건을 수사해온 한인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 그의 기억력 쇠퇴를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사건의 경중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앞서 다른 특검이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불기소에 따른 득보다 실이 커 보이는 형국이다.
로버트 허 특검은 8일 공개한 수사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임기를 마친 뒤 사인(私人)인 상태에서도 기밀 자료를 고의로 보유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을 형사 기소할 필요가 없어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해 재판하더라도 배심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법을 어겼다기보다 실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배심원들에게 자신을 "측은하고 선의를 가졌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묘사할 수 있고, 배심원단이 그런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면서 재판이 진행될 시점에 "80을 훌쩍 넘겼을 전직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라고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2017년 회고록 집필을 위해 대필작가와 대화할 때와 작년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 "기억력이 상당히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언제 부통령으로 재직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장남 보가 몇 년도에 죽었는지 떠올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9∼2017년 부통령을 지냈고, 장남은 2015년에 사망했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