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7일

텍사스州 연방법원, 바이든의 불체자 추방유예 조치 중단 명령

2021년 1월 29일 업데이트됨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26일 언론들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이날 미국에서 불법이민자 추방을 100일동안 유예하라는 바이든의 행정조치를 14일동안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비록 일시적인 판결이긴 하지만 연방법원이 바이든의 이민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불법이민자를 감싸고 도는 바이든의 이민정책에 도전하는 보수세력의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이자 트럼프의 측근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텍사스주는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번째 주로, 보기 좋게 승리했다"고 말했다. <김기춘 기자>